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 제출 지연과 기관공통 운영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적극행정 활성화와 시장 임기 변경에 따른 시정목표 홍보시설 교체비용 절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기획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2건이다.

우선 시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관련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는 등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향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과거와 같이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돼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의회는 소관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제출된 의원 요구자료가 상당 기간 의회에 전달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심도 있는 의회 심사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료 취합과 검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의원 요구자료가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공통 운영예산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조됐다. 의회는 정책기획과가 관리·집행하는 기관공통 운영예산의 경우 실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목적과 세부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의회는 김포시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포상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행정이 내부 업무개선이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들이 실제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제,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응대를 포함한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시장 임기 변경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정목표 홍보시설 교체비용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의회는 시장 임기가 바뀔 때마다 시청과 읍·면·동 등에 설치된 시정목표 홍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ED 전광판이나 조립·교체형 시설 등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