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약 1,400건이 정해진 처리기간을 초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민원 처리절차 개선과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악성 민원 피해 사례 중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사례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지연,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매니저 제도 운영 등 총 3건이다.

우선 시의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가 정해진 처리기간 내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도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처리 누락이나 결재 지연 등으로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처리절차를 재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 처리 지연은 시민 불편과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리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문제도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성 민원 피해 사례 및 조치결과 가운데 '별도 조치 없음'으로 처리된 사례가 22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들 사례에 대해 피해 상황이나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별도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피해 상황과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별도 조치 없음'으로 분류된 22건 모두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시의회는 향후 보호조치 판단 과정의 적정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민원매니저 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민원매니저 제도가 단순한 민원 안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과 민원 처리과정 안내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적인 민원의 경우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 시민들이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민원매니저가 부서 간 조정과 처리과정 안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시의회는 민원 처리기간 준수와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매니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