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공유재산 관리 적정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일자리정책과는 총 4건의 처리의견(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을 통보받았다.

의회는 우선 한국노총 사무실 지원의 법적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노총 사무실에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원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세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근거로 제시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원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짚으며, 관련 법령에 맞게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 용역 관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별도의 성과보고서나 평가표 없이 월별 실적 보고 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성과자료 역시 취업자 수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용 형태 및 고용유지율 등 질적 성과자료의 확인·수집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용역 성과 평가 및 업체 선정 시 객관적인 비교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내 배달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쉼터 조성이 미흡한 실정을 짚으며, 고용노동부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근로 및 직접일자리사업이 단기성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자의 관외 유출 등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 대상 직업훈련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