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가 11일 김포시청 대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김포아라 신규 개발계획과 관련해 기존 사업의 정상 추진과 정당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일방적인 상향 중단을 촉구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9개 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의장 이훈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주택공급 정책이 기존 주민들의 희생과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협의체는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김포아라 3만7천 호와 기존 김포한강2 5만1,540호를 합하면 총 8만8,540호에 달한다며,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재정·보상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김포아라 신규 개발로 인해 김포한강2의 보상과 이주대책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2027년 이후 보상재원 확보계획과 보상 착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에도 반대했다. 공동협의체는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급 비율 변경은 사업 수지와 원주민 재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존에 논의된 공공임대 비율 35% 유지를 촉구했다.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공동협의체는 김포시가 김포아라 개발과 관련해 지방세 약 1,115억 원의 손실과 연간 약 181억 원의 재산세 감소 가능성을 추산한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세제개혁과 재정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원주민 보상과 관련해서는 토지·지장물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와 함께 이주자택지 공급조건 개선, 생활대책용지 확보, 기업 이전 및 영농손실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9호선 연장 및 직결, GTX-D 등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포에 주택만 계속 공급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산업·일자리·교육·의료시설 등을 갖춘 자족도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협의체는 이날 ▲김포한강2 정상 추진과 보상재원 확보 ▲공공임대 비율 35% 유지 및 지방재정 지원 ▲원주민 정당보상과 재정착 보장 ▲선교통·후입주 원칙 이행 ▲김포한강2·김포아라 연계 자족도시 조성 ▲정부·LH의 책임 있는 주민협의 등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훈재 의장을 비롯한 9개 대책위원회 대표들은 “김포의 발전이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정책을 이유로 주민 희생을 당연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개발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LH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면 주민들과 연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협의체는 “주택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개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