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김포아라 신규택지, 광역교통·재정 대책 선행되어야”교통난 가중·지방세 수백억 손실 우려…5호선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촉구
김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교통과 생활인프라, 일자리가 함께 갖춰지지 않은 채 주택부터 짓는 방식으로는 시민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김포아라를 포함한 수도권 6곳에 총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김포아라 지구는 약 365만㎡ 부지에 3만 7,0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기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등을 합치면 김포 지역에만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김포시의 교통난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과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의 정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경우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지만, 신규택지의 입주 시점에 맞춘 개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교통대책이 뒤따르지 못한 채 주민부터 들어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포시의 2026년 본예산 1조 7,734억 원 중 국·도비 보조 및 시비 매칭사업이 54.5%(9,667억 원)를 차지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설 경우 최초 입주 시 지방세 약 1,11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재산세도 약 181억 원(김포시 전체 재산세의 약 13%) 감소할 것이라는 김포시의 분석을 인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의 자족형 생활권 조성이 기존 한강시네폴리스와 고촌 물류단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신규택지 내에 기업과 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실질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정부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신속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서울 9호선 직결 및 2호선 신정지선 연장 반영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세 감소 등 김포시 재정 손실 보전 대책 수립 ▲지구 내 일자리 기반 우선 확보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불편과 시의 재정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주택만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교통대책 선행과 자족기능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