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석 김포시의원.

김포시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에 향후 4년간 115억 원의 자체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HPV 9가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김포시의회에서 나왔다.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은 8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정부의 HPV 국가예방접종 정책 변화를 거론하며 “1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김포시의 재정 여건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3차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52억 원의 상환 계획을 연기하고, 향산리 시유지 환지청산금 94억 원을 세입에 편입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추가 확보 전망도 밝지 않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시민을 위한,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예방접종사업 확대를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조례 통과를 전제로 관련 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 실질적 내용의 중요성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집행부에 경고했다.

쟁점은 김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HPV 예방접종 지원이다. 조 의원은 현재 국가 지원으로 HPV 4가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국가 지원 백신을 HPV 4가에서 9가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9가로 전환하는 예산이 반영됐으며, HPV 예방접종 예산도 2026년 302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409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포시가 별도의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의 동향 파악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고 향후 4년간 115억 원이라는 김포시민의 혈세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정책일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신 조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내 HPV 9가 백신이 한국MSD의 가다실9가 사실상 유일한 공급제품이라며 “이러한 단일 공급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국가 단위의 대규모 조달을 통한 가격 협상과 공급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HPV 9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연간 20억~30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시장에게는 공약을 추진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그 공약의 규모와 시기, 우선순위가 과연 시민에게 최선인지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정당이나 공약을 떠나 오직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