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주 김포시의원.

김포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놓고 시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시민소통기획관’에 신규 증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상위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김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은 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 중 상위법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 질서를 흔드는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과 인력 배치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민소통기획관에 부여되는 업무가 시장을 보좌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집행·실무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개편안에는 청원과 국민신문고, 특이민원 대응, 갈등 조정 등 실제 집행 및 실무 성격의 업무가 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을 시장 직속의 거대 집행기구로 만드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인력의 절반 이상이 시민소통기획관에 배치되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전체 증원 인력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시민소통기획관에 배치된다. 전체 증원 인력의 약 60%가 하나의 시장 직속 보좌조직에 집중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신규 인력이 육아휴직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정과와 도로관리과를 비롯해 복지·도시관리·개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실무부서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할 현장 공무원은 외면한 채 시장 직속 부서만 거대하게 키우는 것은 전형적인 ‘제왕적 시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조직 비대화가 오히려 일선 부서의 업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농지 불법성토 조사와 도로 보수, 복지서비스, 도시관리 및 개발 업무 등 시민들의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현장 실무부서인 만큼 민원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조직만 비대해질 경우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접수·전달 조직만 비대해지면 현장 공무원들은 실제 민원 해결보다 시장 직속 기구인 시민소통기획관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느라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곡된 행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기형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시민소통기획관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김포 대도약은 상위 규정을 위반한 시장 직속의 거대 조직을 만든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상위법 근거도 희박하고 조직의 균형을 깨뜨리는 시민소통기획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 현장 격무부서의 공무원을 지원해 시민의 삶을 직접 해결하는 실질적인 개편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