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C5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풍무2’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내 사유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와 주거동 사이에 배치된 공개공지 계획의 적정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시설 조성이 사업자의 용적률 완화 등 개발 인센티브와 실제로 연계되었는지를 정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준공 후 외부인 통행에 따른 사생활 침해, 보안·소음 문제,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전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민원자료를 제출했다.

호반써밋 풍무2는 지하 3층~지상 38층, 5개 동, 총 961세대 규모로 건설 중이며 오는 2030년 1월 준공·입주 예정이다.

"1분 단축 위해 사유지 관통?"… 공공보행통로 필요성 의문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대목은 아파트 사유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의 실질적 필요성이다. 입주예정자 측이 제시한 동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근 호반 풍무1에서 풍무역까지 기존 우회 동선을 이용할 경우 약 467m(소요시간 6분)가 걸리는 반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면 364m(5분)가 소요된다. 호반 풍무3에서 풍무역까지의 동선 역시 우회 시 347m(6분)에서 공공보행통로 이용 시 302m(5분)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불과 1분 안팎의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주택 사유지를 관통하는 통로를 지정해야 할 정도로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시 주변 거주민의 소음·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 방안을 사전에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김포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민의 주거권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거동 앞 공개공지 배치 및 용적률 인센티브 연계 쟁점

공개공지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입주예정자들은 상가 및 업무시설의 규모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필요성이 발생했음에도, 정작 공개공지가 상업·업무시설 앞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1503동과 1504동) 사이에 계획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개공지 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포시 건축위원회 등이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인센티브 부여 여부다. 사업자가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 설치를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추가 분양물량 확보 등 사업적 이익을 얻는 반면, 입주민들은 준공 후 장기간 사생활·보안 문제와 시설 관리 비용을 떠안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까지 제보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주예정자들 역시 민원서에서 이 부분이 미확인 상태임을 밝히며, 김포시에 ▲기준용적률 및 최종 적용 용적률 ▲용적률 완화 규모와 법적·행정적 근거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와 인센티브의 구체적 연계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준공 후 갈등 우려"… 시의회 차원의 점검 요구

입주예정자들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인센티브가 적용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입주민 피해 저감 및 보완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의회에도 민원을 접수해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주예정자 측은 "준공 이후 인근 대단지 주민 등이 풍무역이나 상업시설로 이동하는 최단 동선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외부인의 지속적인 통행으로 인한 보안·소음 문제는 물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