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형 김포시장이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정부가 김포지역에 3만7천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김포시가 광역교통대책과 지방재정 손실 보전 방안이 빠진 일방적인 주택 공급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29일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김포시는 이미 심각한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은 김포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신규택지가 발표되면서 교통 혼잡 가중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원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서울 5호선과 별도로 9호선 연장 추진… 광역교통비 20~25% 반영해야”

 

김포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과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을 별도 사업비로 검토해 기존 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및 직결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사업비 부담 방안을 반영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차량기지 위치 조정과 신설역 설치도 요구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와 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BRT 차로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포한강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과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 전면 지하화도 요구했다.

 

시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전체 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하려면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함께 발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교통대책과 지방재정 대책을 동시에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임대 확대하면 세수 감소”… 지방세 손실 보전 요구

 

두 번째 쟁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김포시의 지방재정 악화 문제다. 김포시는 입장문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을 약 1,115억 원, 연간 재산세 감소액을 약 181억 원으로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보전 방안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만7천 호의 구체적인 공공임대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며 “기존 최소 비율인 35%를 기준으로 재정 손실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시가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세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교통·복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를 사례로 들며 “이미 입주가 완료됐지만 문화예술회관과 통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아직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신규 지구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최소 수준으로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실질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기자의 추가 질문에 “LH가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도록 확약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택만 늘려서는 발전 없어”… 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 요구

 

세 번째 요구사항은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확보다. 김포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 없이 추진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만 늘어나는 베드타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김포지역의 특수성을 지구계획에 반영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와 철도망을 연계해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량기지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이 시장은 “김포 곳곳에 철도 차량기지가 분산되는 것은 지역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량기지의 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내부에 차량기지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철도망과 신설역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주민 보상·이주대책 마련… 영사정 한강변 편입도 요구

 

네 번째 요구사항은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지구계획 수립이다. 김포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토지와 주택을 수용당할 수 있는 원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된 영사정 인근 한강변을 사업지구에 편입해 수변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구 수용 안 되면 반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김포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시장은 “김포시의 입장은 이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라는 큰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김포시가 요구한 교통·재정 대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인구만 증가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법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거 민선 8기 당시에도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관련 의견 조회가 있었고 당시 김포시가 반대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민선 8기 때 동일한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등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김포시가 제시한 요구는 52만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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