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 본격화…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공감대시의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공간 확보와 활동가 육성·민관협력 체계 구축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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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민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 확보와 활동가 육성부터 단체 간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기존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축소되거나 사라진 경험이 공유되면서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포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8일 오후 4시 김포시의회에서 '김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계순 의장을 비롯해 이희성·정영혜·유매희·진병삼·김재상·박세진·전하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김포지역 시민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시민사회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으며 특히 세대 간 단절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맥이 끊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계순 의장은 시민사회 안에서 활동가들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제도적 보완과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아니라 다른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문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가 한목소리로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병종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의회와 김포시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 |
조례 제정했지만 센터 설립은 답보…제도와 실행 사이 간극
이날 논의에서 주목된 부분은 김포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센터 설립과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계순 의장은 과거 공익활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과정과 추진이 지연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시 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를 통해 센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조례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민선 8기 들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정치적 성향과 연결해 바라보는 편견도 추진 과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자원봉사센터와 구분하지 못하거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면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김포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조례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 기반은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포시가 이미 확보한 제도적 기반과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주 김포문화발전소 부대표도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 알게 됐다며 공익활동의 개념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과 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조례가 여러 차례 부결되는 과정을 거쳐 어렵게 통과됐지만 담당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이해 부족에 시장 교체까지 겹치면서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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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과제는 활동 공간... 회의실·장비·야간 개방 요구
참석자들이 가장 구체적이고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부족이었다.
황윤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대외협력부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회의와 총회를 개최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일부 단체는 자체 회의실이 없어 식당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실정이며 회의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트북과 프로젝트 장비 등 기본적인 집기를 갖추고 시민사회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공간뿐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사업 안내 및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간 활용을 꼽았다.
회의실과 교육장 등 여러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를 갖춰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할 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활동 기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포도시농부학교를 운영했던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과거에는 강의실이 없어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공간 대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허용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저녁이나 주말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시설은 행정 업무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돼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대일 관계자도 과거 민주노총 활동 당시 김포시의 지원으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대관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시민사회에는 큰 힘이 된다며 비를 피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예정 김포문화발전소 대표는 역시 지난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시청과 아트빌리지 등 공공시설에 대관을 신청했지만 사전 신청기한과 행정절차가 까다로웠고 도서관 강의실도 운영일과 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려면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만나고 토론하며 공동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웅 새여울21 회원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로 저녁 시간에 활동하지만 공공시설 대부분이 야간에 문을 닫는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복지센터 강의실 등을 야간에 시민사회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성 김포시의원은 김포시 통합 대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이용자들이 필요한 공간을 찾는 데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관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직영·민간위탁 놓고 이견…정치적 변화에도 유지되는 독립성 강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황윤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대외협력부장은 공유한 인식조사에서는 김포지역 활동가들 상당수가 시민사회 주도의 민간위탁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사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행정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박영훈 김포경실련 회원은 직영이나 민간위탁 모두 정치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민선 8기 직영체제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에 의해 폐쇄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사라지는 상황을 지켜봤다며 행정이 직접 운영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정치적 방향에 따라 조직의 존속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계순 의장도 이러한 경험에 공감하며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자립하려면 제도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민관협력의 틀이 유지돼야 하지만 김포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민선 9기 들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원을 추진하고 본예산에 약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사회 거버넌스 기반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과 시장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단체 지원 넘어 시민교육·세대교체·연대의 구심점 역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이나 보조금 지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세대 간 활동을 연결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되던 당시 활동가 역량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을 배우고 시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터가 사라진 뒤 이러한 교육과 네트워크가 약화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단순한 사업이나 축제 중심의 프로젝트로 인식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공동체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미디어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을 넘어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 연대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개별 단체가 각자 활동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계순 의장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각 단체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연결하고 조정할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특히 청년 세대의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지역에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센터가 선배 활동가와 청년을 연결하고 활동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단순히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넘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현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포로 이주한 시민 가운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도 관련 단체나 활동 경로를 찾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새롭게 유입된 시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형 공익활동 개념부터 정립해야…경기도 운영사례 참고
센터 설립에 앞서 김포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의 개념과 지원 범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안성은 직영 통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안양은 시민과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평택은 시민단체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은 지역 내 단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공익활동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포의 경우 안양과 평택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 시민 활동과 단체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익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활동과 자원봉사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김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김포형 공익활동의 개념을 논의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훈 김포경실련 회원은 김포에 이미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등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했던 만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별도의 소규모 조직으로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고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와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팀과 경영지원·홍보 기능 등을 갖춰 특정 인력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를 피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소통기획관·시민소통위원회와 연계한 단계적 추진 제안
시의원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설립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영혜 김포시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센터 설립 취지와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 및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의회 내부 논의와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를 거쳐 김포시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포시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마련될 시민소통기획관과 시민소통위원회 및 정책플랫폼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공익활동을 제안하고 시민소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정책화 가능성을 논의하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실제 사업과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연계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관련 조직과 플랫폼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와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센터 설립을 구체화하는 단계적 접근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시민소통기획관 등 기존 행정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공간 문제도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세진 김포시의원은 김포가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지역사회 역량이 높은 지역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데서 벗어나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세대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진병삼 김포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협동과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비롯해 공익캠페인 활성화와 시민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과 행정 간 소통 등을 센터의 주요 역할로 제시했다.
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김포시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준 김포시의원은 청년층이 공익활동의 의미와 참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센터가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상 김포시의원도 청년들과 만나면서 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경험했다며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안정적인 거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당장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성 김포시의원 역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관련 사항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설립 예산 3억원 제시…5명 이상 인력과 사업비 확보 요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규모와 예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3억원을 제시하면서 지역 센터들이 운영비 중심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 실제 활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비뿐 아니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3억원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명과 안양이 인력을 각각 4명으로 확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김포는 처음부터 5명 규모로 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5명 인력을 기준으로 6억~7억원 규모의 예산을 염두에 두고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실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할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참석자들이 제시한 제안으로 확정된 설립 예산이나 인력 규모는 아니다.
의회 "지속적인 소통부터 시작"…설립은 장기 과제로
김계순 의장은 이날 간담회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즉각 결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시민사회연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현안을 김포시와 함께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종 상임대표는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기록해 두었다며 향후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와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운영 주체 및 조직 규모와 예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에도 센터 설립이 실현되지 못한 경험이 공유된 만큼 앞으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넘어 실제 예산 확보와 공간 마련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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