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2026 행감 포커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경로당 급식·시설 개선 촉구”

경로당 냉방 아닌 시설 보수 지연·급식 지원 확대 대비 미흡 우려
휠체어 이용자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공공시설 설계 단계부터 이동 편의 반영 주문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1/19 [16:23]

[2026 행감 포커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경로당 급식·시설 개선 촉구”

경로당 냉방 아닌 시설 보수 지연·급식 지원 확대 대비 미흡 우려
휠체어 이용자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공공시설 설계 단계부터 이동 편의 반영 주문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11/19 [16:23]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노인장애인과는 총 6건의 처리의견(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을 통보받았다.

 

의회는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으로 상당한 금액이 환수되었고 기존 처분 이후 지도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상결제 모니터링과 활동지원기관 현장 지도·점검을 연계해 부정수급이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하고,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근거와 경로당이 없는 지역을 위한 마을회관 임차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급식 지원 확대에 대비해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현장 편의와 이동약자 배려를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경로당 시설의 안전점검과 보수 지연으로 어르신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개선 수요를 조사해 안전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기에 보수하라고 건의했다. 또한 음식점과 공공기관 등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키오스크 높이와 배치 등으로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QR코드 활용 등 대체 주문 방식을 포함한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과 통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공공시설 조성 시 설계 단계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이용 여건을 반영해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단순 공익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