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감 포커스 |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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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사실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또한 김포시 전체 어린이집 정원은 현원보다 많지만 동 지역에는 대기아동이 집중되고 읍·면 지역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 등 지역별 보육수요 불균형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혜)가 제271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가족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이다.
시의회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상호문화교류센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내용이 유사해 시설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성과가 프로그램 운영횟수와 참여인원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두 센터의 사업내용과 운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취업 연계 실적과 한국어교육 수료율, 위기가구 지원실적,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적응 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언어와 정보 접근 등의 문제로 지원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의 지역별 보육수요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시의회는 김포시 전체 어린이집 정원이 실제 재원 아동 수보다 많지만 동 지역에는 입소 대기아동이 집중되고 읍·면 지역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 이용·대기현황, 정원 충족률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과밀·과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통학 차량 지원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사례를 검토하고, 김포시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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