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초기자금 부담 문제를 짚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분 25%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5억 원 이상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청약 자산기준이 약 3억 6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인 자금 부담 간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주택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광교 A17블록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정책 대상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특히, 광교 A17블록의 전용면적 59㎡ 주택이 최초 지분 25% 취득대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치면 총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책 대상자는 매월 약 77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분 25%만 취득하면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부담 능력을 검증하고 GH의 전용 금융상품 지원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GH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요조사에서 공급 확대 찬성률이 93.9%에 달했으나, 응답자의 54.5%가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조사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정책 설계 시 실제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자금 부담과 금융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취지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GH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발생 원인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