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감 포커스 |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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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소년재단의 인사 운영과 내부 갈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과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김포시 감사관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인사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가 적극 협력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관련 조례 미정비와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실적, 느린 학습자 지원 부족, 신설학교 교육환경 문제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혜)가 제271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3건이다.
가장 주목되는 지적사항은 김포시청소년재단의 인사 운영과 내부 갈등 문제다. 시의회는 청소년재단의 인사 운영 및 내부 갈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감사관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과 인사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성적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시의회는 교육청소년과가 감사관의 특정감사에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보호 관련 필수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시의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관련 사항에 대해 김포시가 정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해당 조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정비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일부 위원회가 연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거나 한 차례 개최에 그치는 등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적기에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이 관련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느린 학습자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관내 느린 학습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가족들이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설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 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시의회는 일부 신설학교에서 기자재 부족과 시설 안전 문제, 생존수영 관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이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김포시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고촌도담수영장의 주민 이용 불편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고촌도담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 사이에서 예약 경쟁과 이용 시간대 배정 등에 대한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수영장 이용 수요와 시설 수용 규모, 유지관리 및 위탁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향후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방학 중 운영방식 등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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