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월 6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 복지 사업 감액 기조를 강하게 지적하고, 세수의 적극 확보와 활용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주거 복지 사업에서는 총 18개 사업에서 772.5억 원의 국·도비가 반납되었으며, 이 중 저소득층 임차료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의 경우 571.8억 원으로 전체 반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7년 예산 심의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이 3.1억 원 전액 삭감되었고,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또한 10억 원 중 50%인 5억 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주거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축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의 미징수액이 전체 부과 금액의 58%에 해당하는 129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미징수액은 68억 원 중 60억 원으로, 88%의 비율을 보였다.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미징수된 세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의 역할을 우선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