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지연과 통학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을 개학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BF 인증 지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전역의 학교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학생 배정과 통학 지원이 각각 추진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점을 짚었다.

BF 인증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제도이다. 김포호수고는 개교 17개월 만에 BF 인증을 취득했으나, 정 의원은 장애 학생을 위한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이 1년 이상 지연된 점을 비판했다.

또한 BF 본인증 취득을 위한 보완공사에 대한 예산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교육청의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신양고와 김포신풍초 등 BF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인증 완료 일정을 명확히 하고, 학교별 인증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산중학교의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포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안심에듀버스의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통학 차량 관련 공고의 제출 마감일이 개학 이후로 설정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통학 지원이 개학 후에 이루어져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이동 부담을 지우게 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학생수용계획을 마련할 때 입주 일정과 실제 통학 여건을 반영하고, 원거리 배정이 있으면 즉시 통학 지원 여부와 방법을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학교시설과 통학 지원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개교와 개학 이후의 사후 보완에 의존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