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학생별 성과관리 부재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보장사업에 대해 지원사업의 성과가 학생 개개인의 실질적인 학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은 학생에게 일회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학년 단위의 통계만으로는 지난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의 학습 수준이 올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업 운영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별 학습 향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생별 기초학력 이력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절차와 자체 학교폭력 대응 정책인 ‘파주 6책’의 안내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이 개발·홍보한 ‘파주 6책’은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법을 여섯 가지 쉬운 단어로 설명한 안내자료로, ‘분필’ 항목에는 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해 ‘분리는 필요시 신청하도록 안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파주지역 초등학생 간의 ‘야차룰’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리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이 배포한 안내자료가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법령에서는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안내자료의 표현은 마치 피해학생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제로센터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공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운영 방식의 문제도 지적하며, 서 의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안내자료의 표현과 관련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같다”며 “기초학력 정책은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향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학교폭력 대응정책은 피해학생 보호라는 법적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