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6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보호시설 퇴소 청년들이 받는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준비금의 격차를 강조했다. 그는 “보육원·그룹홈·위탁가정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지만, 청소년쉼터를 나온 청년은 정착금 1,000만 원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2025년 사회보장협의회 당시 국비 지원이 있을 줄 알았지만 국비사업 추진 불가 입장이 내려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 돈은 국비가 아니라 경기도가 편성하는 지방비”라며 “제주는 쉼터 퇴소 청년에게 1,500만 원, 부산은 1,200만 원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곳은 ‘이미’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 의원은 정부가 올해 4월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을 통해 격차를 공식 인정했지만, 경기도가 제출한 ‘후속조치’는 기존 정착금과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자립지원관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올려놨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주거 격차 문제 또한 논의되었다. 황 의원은 2019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보호시설 퇴소 청년 1만 262명 가운데 쉼터 출신은 3.4%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이 19명이었는데, 사례관리 이후 47명 늘었다”며 “주거 격차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인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남부와 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최근 5년간 이직률이 각각 29.9%,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담임선생님이 계속 바뀐다면 신뢰가 잘 쌓이겠냐”고 꼬집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청소년 자립은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청소년 시설 보호종료 아동과 관련된 모든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7년도 예산에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