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반복되는 비위와 도의 관리·감독 공백을 지적하고, 출연금 미편성 이후의 감독 방안을 요구했다.

황은화 의원이 재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는 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징계로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다. 징계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4건, 올해 10월까지 3건으로 증가하며, 비위가 드러난 경로에 대한 도의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견하였고, 감봉 및 해임은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에서 발생했다. 3년간 공익제보로 실시된 특정감사는 7건에 이르렀으며, 도는 2025년 3월 권익위 이첩으로 사건을 인지했으나 감사 결과 통보는 2026년 3월로 이후 5월에 파면이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도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1건에 불과했다.

재발 방지 체계 또한 작동하지 않아 2025년 직장 내 성폭력 해임 및 괴롭힘 견책 건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재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월 규칙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 특정감사에서 감봉 및 해임 처분이 다시 나왔다.

황 의원은 출연금 문제도 지적하며, 2027년도 본예산안에는 재단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고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본재산은 2025년 1,200억 원에서 올해 291억 원을 빼고 908억 원이 되었으며, 내년 계획대로 사용될 경우 약 369억 원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내부 지도·점검의 부족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잘못은 늘 밖에서 제보되고 조사되며, 출연금이라는 지도·감독의 연결고리마저 사라진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가 알고 끝까지 챙기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황 의원은 ▲출연기관의 외부 조사·수사·징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도에 보고하는 내부 방침 마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이행 실태 직접 점검과 성폭력·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보고 ▲기본재산 활용에 내부통제 이행 조건 부여 및 2028년 이후 재단 운영 재원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