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인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15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되었으며,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 2,069개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개소를 위성사진 분석 및 현장 탐문을 통해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

고물상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며, 이를 적정 회수 없이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으로, 총 15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이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신고 후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가전 및 폐의류 등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수집·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업체도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5개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현행 법령의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단속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관련 협회에 공유해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불법 해체하거나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법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