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시민의힘' 로고.

지방선거는 시민이 새로운 시정의 방향을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뿐 아니라 행정 철학과 인사 원칙까지 바꾸기를 선택했다. 

그런데 선거에서 심판받은 권력이 임기 말 산하기관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각종 위원회 등에 자신의 사람들을 대거 임명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시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알박기 인사는 법적으로 임기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체장이 새로 출범할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 장기간 임기의 기관장을 임명한다면, 이는 행정의 연속성이 아니라 권력의 연장이고 시민의 명령을 무력화하는 가장 나쁜 정치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지방권력이 교체되는 시점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는 실제로 반복돼 왔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 직전 지방공기업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 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임명해 새 단체장과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 해임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고, 시민의 혈세는 법률비용과 행정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알박기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정치적 충성도를 우선하는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관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기관은 새로운 정책 추진에 비협조적이거나 조직 내부의 갈등을 키우기 쉽다. 그 결과 행정은 멈추고 시민 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라고 시민들은 묻는다.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정치적 인연이 우선되고, 시민보다 권력이 먼저 고려된다는 의심이 반복되는 순간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정 기간에는 장기 임기의 기관장 임명을 제한하는 '인사 동결 기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산하기관장 임명 시에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고, 공개 검증 절차를 확대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인사 검증 기능을 더욱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 역시 보복성 인사나 코드 인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알박기 인사를 비판한다면, 그 대안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인사여야 한다. 시민은 또 다른 '내 사람 심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능력과 책임, 그리고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시정을 이끄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 당일 끝나지 않는다. 시민의 선택이 행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떠나는 권력의 마지막 욕심이 시민의 새로운 선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알박기 인사는 법의 빈틈을 이용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면 행정은 충돌한다. 민선 9기는 전임 권력이 심어 놓은 인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되며, 민선 9기의 성공은 새로운 정책 이전에 새로운 인사 문화에서 시작된다. 시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알박기 인사'가 김포의 미래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2026. 7. 6.

시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