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The 경기패스의 지방채 의존과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4억 원에서 6,630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며 “당초 수요 예측과 재정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국비의 증가가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여력을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채 및 시군비의 총 부담은 약 933억 원에 달하며, 반면에 늘어난 지방채 규모는 198억 원에서 약 4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 부위원장은 “도로와 철도와 같은 장기 시설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환급금에 지방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지급된 환급금은 사라져도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대신 납부할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며, “결국 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he 경기패스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군의 부담 능력과 지방채 상환 계획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