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문제 지적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9/11 [17:59]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문제 지적

장경진 기자 | 입력 : 2026/09/11 [17:59]

박영선 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문제 지적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 참여하며 SOC 예산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사업 감액의 이유가 ‘연내 집행 불가’와 ‘사업시기 미도래’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대규모 감액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반복적인 감액이 신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SOC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 경우 이미 편성한 사업을 미루는 방식을 반복하면, 지역의 필수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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