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매희 김포시의원이 16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민선9기 첫단추는 정확한 재정진단 부터입니다.

-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계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김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9기 출발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김포시 재정진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9기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는 재정의 확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진단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정확한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김포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1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빚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미래 재정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재정의 위험은 시작됩니다.

 

민선8기 예산추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두 차례에 걸쳐 720억 원을 예수하였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958억 원이며, 앞으로도 광역소각장, 서울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민선8기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먼저 사용되었지만 도시개발은 지연되었고, 정작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점에는 재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재정예측을 통한 미래대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재정지표도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포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0.22%, 2023년 -4.58%, 2024년 -3.73%로 2년 연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율도 평균보다 낮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재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언제부터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선9기의 재정계획도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목별·연도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김포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시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자료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개발사업을 통해 약 5,500억 원의 개발수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당부서 협의와 그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확보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여야 합니다.

 

실제로 세정과 자료에서도 2026년 지방세 여건은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둔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수준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단순하게만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 증가 역시 대부분 개발사업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이 늦어지면 세입도 늦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면 김포시 재정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9기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김포시 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를 진단해야 합니다.

민선9기 재정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재정의 현주소와 재정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규모와 공동주택 신규 입주물량 등이 세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증가요인을 철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를 최소 5년간  년도별로 세목별 세입 증가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재정예측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도비 확보, 기업 유치, 체납징수 고도화, 세외수입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민선9기 재정진단 및 세입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재정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신규사업은 반드시 재원 대책과 함께 검토하고, 재정운영의 원칙을 확장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두어 시민의 미래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9기는 전임 시정의 재정 현실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선9기의 출발은 정확한 재정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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