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경기도의회 김철환 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 재확인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9/11 [16:37]

경기도의회 김철환 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 재확인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09/11 [16:37]

김철환 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 재확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4)은 9월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동차 증차 비용이 보조가 제한되는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간주돼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며, 도비 지원의 제도적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증차 비용 지원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강조했다.

 

김포골드라인은 현재 극심한 혼잡 상태로 인해 인명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2024~2026년)’은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70%인 357억 원을 김포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2026년 제2회 추경이 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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