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강민 김포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은 생명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비극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김포는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차마 말하기조차 참담한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핵심이자 결론을 먼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은 생명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극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김포는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8살, 6살 

자매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생계를 위해 잠시 외출한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채, 치솟는 불길 앞에서 아무런 대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불과 9일 전, 부산 진구에서도 어린 자매가 새벽 화재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부모는 청소 일을 나갔고, 아이들은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2월에는 인천에서, 작년 12월엔 울산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장소만 달랐을 뿐, 아이들은 홀로였고, 돌봄은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을 화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참사는 더 이상 타 지역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김포 역시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교대근무자 등 야간·주말 근무 

비율이 높은 비정형 노동자가 밀집한 도시입니다.

김포시도 이러한 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4년 6월부터 통진읍에 위치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을 통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을 목표로 하는‘언제나 어린이집’이지만, 

긴급돌봄의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이하의 미취학 아동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야간·새벽 보육은 전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해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이용료 3천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일괄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마저도 통진읍의 시립어린이집 1곳에서만 가능한 돌봄서비스입니다. 

 

김포시는‘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18개소와 야간연장 어린이집 55개소, 시간제보육 6개반을 운영중이지만, 김포시의 돌봄 체계는 상당부분 평일 낮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야간·주말·공휴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의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28.1%로 

집계됐으며, 3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특성상 ‘나홀로 아동’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김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라고 외쳐도 현실은 

"맡길 곳이 없다"라는 냉혹한 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아이는 혼자 남겨지고, 그 짧은 틈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포의 어느 부모들은 가게 뒷방에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누나가 막내를 새벽까지 돌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죠?"라는 부모들의 절규에 김병수 시장님과 

김포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포,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지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시범 지정하고,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야간·주말 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십시오. 

현재의 '언제나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거점별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돌봄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야·휴일 근무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열악한 처우로는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돌봄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셋째, 현재 주로 고령자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능형 화재경보기를 아동 단독 가구로까지 전면 확대하십시오. 

재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넷째, 돌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청 플랫폼과 실시간 매칭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십시오.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돌봄은 아이의 생명권을 지키는 안전 인프라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제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외면해온 ‘어른의 책임 부재’이기도 합니다.

설령 김포시가 제도적 기반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력과 촘촘한 운영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공적 돌봄 체계 속에서 돌봄의 부담과 모든 책임은 결국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돌봄을 오롯이 부모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는 지자체의 의무방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포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홀로 있는 김포의 아이들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절박한 신호에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며 국가존폐의 위기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김포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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