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명의 도용 논란을 빚고 있는 현수막.

김포시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보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포시가 지난 5월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게시한 분홍색 계열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을 임의로 기재한 행위를 문제 삼고, 지난달 중순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김포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김포시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배경색이 공식 시정 홍보색인 분홍색이었고, 이와 함께 읍면동 선관위 명의가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 측은 선거 홍보물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무채색을 사용하는 내부 원칙을 지켜왔다며 특정 색상과 명칭 사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현수막 설치에 앞서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협의했고, 일부 시안에 대해 시선관위와도 사전 확인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설명을 올리며 반박해 왔다.

그러나 해당 간사는 모두 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결국 ‘셀프 협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시선관위가 검토했던 사안은 문구와 색상 등에 한정되어 있었고, 선관위 명칭 사용 여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주영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포시와 김병수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경기도선관위와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며, 김병수 시장도 피고발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