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시의원 "김포시민의 열망인 5호선, 이제는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할 때"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애써주신 김포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출직 동료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5호선 연장은 시민의 열망과 김포시의 땀방울이 만든 성과입니다. 건폐장 문제, 인천과의 노선 갈등 등 숱한 위기를 넘어, 5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본사업으로 포함되었고, 지금은 신속예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포함된 이상 무산 가능성은 낮지만, 유예나 지연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결국 "보는 이의 시각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으면, 누군가는 "반이나 찼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5호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득, 정치의 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포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도시입니다. 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조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5호선 경제성의 기본 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예타를 통과하며, 무려 16조 2천억원의 생산 효과와 12만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단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 각종 개발 계획과 인구 증가 요인을 마련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줄 때가 돼서 주고, 올 때가 돼서 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와 노력이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김포 교통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오늘의 5호선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 5호선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속예타라는 이름으로 속도를 내던 5호선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 민주당 김포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인천과의 협의가 우선"이라 주장하자,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포시의원이면 김포에 집중해야지, 왜 인천 입장에서 말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5호선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예타 통과를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열망을 얕은 정치 술수로 이용하고 기망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다면, 그 시간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청와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김포를 챙기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던 것처럼, 이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문을 두드리며 김포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철도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김포의 교통 현실을 '경제성'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하고, 지자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김포를 위해 앞장설 때입니다. 과거처럼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에 등 떠밀려 삭발을 하고, 기자회견으로 훈수를 두는 방식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여건 위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산 너머 불구경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김포시민의 교통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5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김포 연장 사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5호선을 본사업에 올리고 신속예타 결과 발표까지 달려온 국민의힘도 변함없이 김포를 위해 끝까지 중앙정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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