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훈재)는 지난 5월 30일 양곡중학교 한마음체육관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장물조사에 대비해 주민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정부와 사업시행자를 향해 신속한 토지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토지보상 지연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설명회에는 박상혁 국회의원, 이기형ㆍ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시·도의원, 신김포농협 박호연 조합장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 공공주택지구 수도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수용 예정 주민, 주민대책위 자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하우와 법무법인 화담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이훈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훈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재산,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오는 7월 초부터 예정된 지장물 조사는 향후 보상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짓는 사실상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주대책과 보상기준, 구체적인 일정 등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보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대책위원회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공공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집과 농토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과도한 보상 지연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부분의 수용 대상 토지가 농지인 만큼 개발 전후 가격 차이가 큰데,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용 대상지와 인접 토지 간 가격 격차가 지나치게 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토지보상을 지연하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을 사실상 토지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정부는 신속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김포시 양촌읍과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일원 약 730만㎡ 규모로, 총 5만154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2025년 7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이 신청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향후 지장물조사와 보상 절차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