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주)의 정보보안설비 교체 사업을 둘러싼 계약금액 61% 증액과 계약 외 장비 반입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포시가 내부자 고발 이전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내부 직원의 본지 및 김계순 김포시의원과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으며, 이후 김포시가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금액 증액(4,840만 원→7,810만 원, 2,970만 원 증가)과 PC 12세트 반입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2025년 10월 31일자 서로 다른 견적서 존재... 서류 조작?

김포골드라인 노후 정보보안설비 교체사업은 2025년 10월 입찰을 통해 4,840만 원(VAT 포함)에 낙찰됐으나 실제 계약은 7,810만 원으로 약 61% 증액 체결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SRS(주)는 김포시 예산 8,000만원이 투입되는 김포골드라인 노후 정보보안설비 교체사업에 UTM(정보보안설비)과 유해사이트 차단 장비 견적서(2025년 10월 31일자)에 4,840만원을 써넣은 A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김포골드라인SRS(주)와  A업체의 최종계약서(2025년 10월 31일자)에는 7,810만원으로 부풀려 체결했다.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가격의 견적서가 존재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고사양 PC 12세트가 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PC 세트는 자산관리(MIS)에 등록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 변경과 자산 반입이 진행되는 동안 주무부서인 김포시청 철도과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는 “수탁자의 세부 입찰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약 3,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고 계약서에 없는 장비가 반입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시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계순 시의원 “행정이 문제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 더 심각”

김계순 김포시의원은 7일과 9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김포시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계약금액을 60% 이상 증액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없는 장비가 반입되는 동안 철도과의 점검·보고·통제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감사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김포시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더라도 감독과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며 김포시 감사관실 주관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환수·처벌” 강조했지만…감독 부실 책임은 언급 없어

김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증액분 전액 환수와 관련자 처벌 방침을 밝혔다. 김병수 시장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공식 입장에는 철도과 등 감독부서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탁기관만 처벌하고 행정은 ‘구조적 한계’ 뒤에 숨는다면 재발 방지가 아니라 문제의 토양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탁운영 구조 속 ‘감독 공백’ 반복 우려

김포골드라인SRS(주)는 김포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을 맡고 있다. 사업 집행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더라도 예산 편성과 최종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이번 사안은 계약금액이 4,840만 원에서 7,810만 원으로 61% 증액된 이례적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계약 증액과 자산 반입 사실이 그대로 집행·종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의 사전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남는다.

결국 쟁점은 단순한 환수와 징계가 아니라, “왜 행정은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