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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과 민방위, 통합방위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예산을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2020년 본예산 5억 3,500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약 81% 감소했다.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1년 사이에 3분의 2가 감액된 것이며, 이 금액은 2026년 수도군단의 최초 요구액 4억 5,540만 원의 약 22%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군협력 및 비상기획의 중요성이 크다”며, “안보 관련 업무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단순히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비군과 민방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국가안보 및 접경지역 지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획일적인 예산 감축이 아닌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예비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언급된 예비군 장비와 시설의 열악한 지원 여건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DMZ의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의 입장을 인용하며 윤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안보 관련 예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군 장비와 시설의 부족 실태 점검과 함께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과 국가안보는 평상시에는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균형발전기획실이 군협력 및 비상기획 업무를 더욱 챙기고 안보 기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김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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