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소년재단 CI.

김포시가 김포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종합감사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재단의 복무관리, 회계·계약,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7건, 주의 7건, 권고ㆍ개선 3건, 통보 1건, 현지조치 1건이 내려졌다.

상위법과 어긋난 정관·인사규정 개선 요구

김포시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와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재단 정관과 인사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단은 2013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원 결격사유와 성범죄 관련 기준도 상위법보다 완화해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단순 형사처분만으로 퇴직이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취업규정도 근로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CCTV 운영부터 회의록 관리까지 행정 절차 미흡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재단이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인사 운영과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단은 승진 및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에 위원별 발언 요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회의록을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료 부가세 과다 지급… 환수 조치

또한 일부 공무국외출장의 귀국보고서를 내부 시스템과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일본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는 국제선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영세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다수 적발

예산 및 회계 분야에서는 보조금 사업 예산을 사업 성격과 관계없이 행사운영비로 일괄 편성하거나, 급식비·간식비 등을 부적절한 예산 과목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 결과 총 16개 보조금 사업이 예산 편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서운영업무비 사용도 특정 팀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일부 팀의 1인당 지출액이 다른 팀보다 2~4배가량 높아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약·공사 관리 분야도 부실 드러나

이밖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여부 확인 소홀 ▲용역 분할계약 부적정 체결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미공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지급 ▲건설공사 면허 관리 부적정 ▲피복비 집행 및 사후관리 소홀 ▲노무비 지급 확인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김포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단 측에 관련 규정 정비와 업무 개선, 과다 지급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