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주당 “민생조례 먼저 처리하자”…학운5산단 ‘원포인트’ 임시회 제안원 구성 관련 안건 미상정 조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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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오늘 9일 하루 임시회를 열어 긴급 사안인 학운5산단 관련 조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원구성(의장, 부의장 선임)을 민생조례, 추경과 묶어 상정하는 것은 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원구성 관련 안건 상정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중진의원 교섭창구 구성에 대해 "중진의원 간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원구성은 원내대표 간 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의 균형을 잡고자 여·야를 떠나 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 2석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국민의힘은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7대 7 동수라는 민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김포발전과 김포시민의 안녕을 위해 ‘상생정치실천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 의회 균형을 잡고 시의회 정상화에 함께 힘 모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또한 "241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개념 없고 무능력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원색적 비방을 하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은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해야 하는데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강압적으로 누르려 하고, 다른 의견이라 생각하면 듣지도 않고 '나가라'고 명령하였으며, 의견을 제안하면'까분다. 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건방지다'고 하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먼저, 원구성 지연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의가 담긴 7대 7 여야동수 구조에서 시민 앞에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순조롭게 의회가 운영되는데도, 2달간이나 의장 독식은 물론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겠다고 욕심부리며 합의의 판을 깨고 있습니다. 시민 앞의 약속을 깃털의 무게처럼 가볍게 여겨 무참히 어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의 규칙대로 하자는 것은 시의회를 독식하겠다는 저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의 규칙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의장1, 부의장1, 상임위원장3, 총 5석 중 4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7 동수 의석 상황에서 시의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의장+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 배분함이 옳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여·야 의회 구성이 국민의힘으로 독식 되고 시정정책이 편파적으로 쏠리게 되면, 의회는 시정정책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불통의 대명사 김병수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5호선, 대학병원, 빙상장 유치 등 시 정책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요구자료조차 주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하였으며, 부서와 논의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이상한 방침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찍고 입으로만 떠드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혈안이 되어 올 2월 학운5산단에서 신청한 행정구역 변경 건을 시기 일실하여 현재 기업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김병수 시장 모시기는 극에 달했고, 5분자유발언에서 온갖 독설과 반인륜적인 말을 내뱉으며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 7월 16일 237회 임시회 전,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조례 및 원구성 관련 논의 하자고 공식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절.
■ 7월 29일, 김포시 긴급현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민주당이 먼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문을 보냈으나 일절 회신조차 없음.
■ 238회, 239회, 240회 임시회는 민생조례를 먼저 처리하고 원구성은 교섭을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은 ‘당론이다’라며 민생조례를 도구 삼아 의장, 부의장 선출을 의안으로 넣어 임시회 강행.
■ 241회 임시회 전,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상임위원장 한자리 더 차지하기 위해 죽은 동료의원의 어린 자녀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241회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 거부.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했다면 사과에 응하고 241회 임시회를 함께 진행했어야 합니다. 임시회가 무산된 바로 다음 날 다시 소집공고를 발의해 여·야 대화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제안을 거절해 놓고 이제와서 거짓 선동으로 민주당의 책임인 양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동료의원을 사자명예훼손 시키고 약속을 파기하며 의회 균형을 깨뜨리면서까지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더 차지하겠다고 의회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241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개념 없고 무능력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원색적 비방을 하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교섭은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강압적으로 누르려 하고, 다른 의견이라 생각하면 듣지도 않고 “나가라!”고 명령하였으며, 의견을 제안하면 “까분다. 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건방지다”고 하는 등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제안을 던져놓고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주도에 가는 등 불성실한 모습으로 무늬만 교섭에 임했습니다. 개념 없고 무능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민생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현안을 챙기기 위해 학운5산단 관계자분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첫째, 9월 9일 하루 임시회를 열어 긴급 사안인 학운5산단 관련 조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원포인트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 원구성 관련(의장, 부의장 선임) 안건 상정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민생조례, 추경과 묶어 상정하는 것은 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진의원 간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원칙은 변함없음을 밝히고, 원구성은 원내대표 간 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의 균형을 잡고자 여·야를 떠나 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 2석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2석을 꼭 원한다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7대 7 동수라는 민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김포발전과 김포시민의 안녕을 위해 ‘상생정치실천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 의회 균형을 잡고 시의회 정상화에 함께 힘 모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