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 시의원,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절차상 문제 지적…“일레븐건설 거대 이익 발생 예상”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6/23 [17:11]

▲ 김옥균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김포시민신문

 

<5분 자유발언 전문>


먼저 제21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 대표 관광지로 애기봉생태관광단지가 개관을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포를 넘어 국가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주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의 랜드마크로 애기봉관광단지가 발전되고 김포시민의 사랑받는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성공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 64번지 일원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개발관련 20201111일 정하영시장님, 일레븐건설 대표께서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면적기준 54% 토지주의 대표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애기봉배후관광지 개발 및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계약요건에 관한 실질적 협상단계의 돌입에 대한 합의와 당장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추후합의 하면서 합의사항의 골격이나 거래의 일반조항 등의 기록을 장래의 본 계약체결을 위한 법적 체결의 확정,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에 의하면

 

1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22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4조제1항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35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양해각서가 그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 마다 그 양해각서 작성의 당사자, 양해각서의 목적,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 내용이 시의회의 의결사항인 의무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입니다.

양해각서가 시의회의 의결사항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인지 그 이상을 넘어선 상호 구체적 이행의무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상기 양해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업무협력 내용) 1항 공동협력 사항 중

. 김포피오레힐스 조성 및 애기봉배후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TF구성

. 투자심의 및 인허가 절차 관련 행정업무지원

.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토지주와 도시공사간 본 사업의 사업협약 체결

. 당사자들 상호 간 별도협의에 의한 업무협력

 

2김포시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 업무협력을 담당하기로 한다.

.“본 사업의 추진 및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개발정책 수립 및 반영

. “본 사업시행을 위한 군(해병대) 협의

.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및 재정 지원에서는 진입도로, 모노레일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청 또는 반영 등

 

4도시공사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 업무협력을 담당하기로 한다.

. 김포피오레힐스 사업계획 수립 지원

.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토지주도시공사)

. 특수교통수단의 도입 검토

. 애기봉배후관광단지 투자심의 절차 수행

 

위 양해각서 조항에 의한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의 업무협력 내용은 순수한 상호 노력 의무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이행의무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의 양해각서 상의 김포시 및 도시관리공사의 업무협력사항은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양해각서 질의서 회신결과에 따르면 의무부담에 해당되며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체결을 시행함에 있어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집행부는 사전 김포시의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명이나 관련 업무보고도 전혀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의 답변 확인결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입장은 애기봉생태공원과 배후단지의 주차장에 112억원, 모노레일사업에 150억원262억을 투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양해각서 이후에 총 262억 투자가 진행한다며 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조례를 위반한 사항임에도 정하영 시장님과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사장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향후 모든 책임은 두 분이 져야할 것이며, 사전 절차가 무시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경우나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반드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대로 추진된다면 54%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레븐 건설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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