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폐기물업체,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행정소송 1심 패소

시, 피해 우려 부적합 판단
업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2/16 [14:48]

▲ 사진은 지난 2018년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는 창녕 도천면 주민들.  


김포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받은 환경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환경()는 김포시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등을 수집운반, 파쇄 후 재활용토사 및 골재로 생산하기 위한 6,000규모의 공장허가를 신청했다.

 

김포시는 각종 법률과 도로교통, 주민생활환경, 인근 군부대 장병들의 피해를 이유로 20192월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 A환경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 당했다.

 

A환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해 10월말 김포시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포시 시민단체들은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1,98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행정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환경()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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