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감정4지구 사업권 GK개발에 적법 양도”

개발사업권 확인 소송 재판 과정서 밝혀져
T업체, 채무 불이행시 사업권 P씨 승계 각서
법원 “P씨 GK개발에게 양도는 적법” 인정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11/21 [15:50]

▲ 사업권 청구 소송 판결문 일부.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 청구 소송 과정에서 P씨의 사업권이 GK개발에 적법하게 양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P씨는 T업체에게 18억원을 빌려주면서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P씨에게 사업권을 승계해 준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T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사업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3P씨가 T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권 확인소송 판결문에서 “P씨가 지난 2007125GK개발(원고승계참가인)에게 김포시 감정동 568번지 일원 약 55천평 건축면적 86천평 지상 1~2021개동 1496세대 사업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T업체에 이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P씨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GK개발에게 사업권 뿐만 아니라 사업권 양도청구권도 양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P씨는 2007125GK개발에게 사업권과 사업권 양도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K개발측은 T업체가 O협회나 제3자에게 사업권을 매각하는 행위는 이중계약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GK개발측 변호사는 이 판결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인 GK개발의 청구가 각하된 것은 원고가 이미 소송제기 전에 채권양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인 바, 승계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의 사업권이 있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해 사업권확인을 구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원고의 승계참가인의 소가 각하됐다 할지라도 GK개발이 이 사업의 사업권이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이상 사업권은 원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승계참가인인 GK개발에 이 사건의 사업권이 있으므로 이 사업지역에서 사업권이 있지 않은 피고(T업체)는 원고와의 각서와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의 권리참가 승계인인 GK개발에 사업권의 핵심 개발내용이 되는 토지매매 계약자 변경이나 각종 사업과 관련된 명의를 양도해줘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의 지역에서 GK개발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김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김재수 도시국장은 감정4지구는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매매가 거론되는 건데 기존 업체의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아직 사업이 갈 길이 먼 단계다. 그런데 지난달 사업권도 없는 T업체에서 의회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는 조합원들 서류를 담보로 T업체가 GK로부터 권리금조로 수백억원을 받아내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결과에 대해 당초 채무자인 P씨가 T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가 반환받지 못하자 대신 사업 양도양수권을 가져온 것이다. 이 양도양수권을 GK개발에 다시 양도했기 때문에 이 사업권은 GK개발에 있다는 판결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감정4지구는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 민간인들끼리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에 공무원이나 의회가 결탁하면 안 된다. 이번 회기동안 해당의원들이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행법령에 맞다면 정상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T업체 측은 원고 P씨와의 소송에서 이 지역 사업권이 P씨에게 있지 않다고 결정해 아직도 우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K개발은 최근 감정4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사업 추진업체인 T업체 대표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공사 참여 출자동의안은 지난 10월 김포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21일부터 열리는 제196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행복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식 오강현 김계순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인수 유영숙 한종우 의원 등 모두 6명이 소속돼 있다.

 

<반론 보도> “김포 감정4지구 사업권 GK개발에 적법 양도”, “김포시 감정4지구 사업권 지케이개발에 적법하게 양도보도 관련

  

본지는 1121일자 <“김포 감정4지구 사업권 GK개발에 적법 양도”> 제목의 기사에서 김포시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 청구 소송 과정에서 P씨의 사업권이 GK개발에 적법하게 양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며, 1127일자 김포시 도시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김포시 감정4지구 사업권 지케이개발에 적법하게 양도”>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운앤컨츄리측의 반론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론문을 보도합니다.

 

타운앤컨츄리측의 변호사는 판결문 내용은 청구취지에 사업권의 존재내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 P씨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을 지적한 것일 뿐 해당 사업권의 실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사업권은 여전히 타운앤컨츄리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업권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P씨의 승계참가인 지케이개발에 대한 원고 P씨가 가진 사업권 양도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사실에 의하면 애당초 원고의 소 제기나 지케이개발의 승계참가요건이 부적법하게 된 점을 지적한 것일 뿐, 더 나아가 판단한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권은 타운앤컨츄리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P씨나 지케이개발의 타운앤컨츄리에 대한 권리는 2012년에 모두 시효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타운앤컨츄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